면허 좀 자진반납하세요!

[조선일보 제공] 지난 10일 일본 지바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6세 노인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바람에 승용차가 급발진, 함께 백화점을 다녀오던 부인(75)을 덮쳐 즉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15일에는 시모노세키 시내 한 옥상주차장에서 승용차가 도로로 굴러떨어져 73세 남자 운전자 등 4명이 사망했다.

일본이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로 골치를 앓고 있다. 노인 운전자는 인지능력 저하로 차간 거리나 표지판 식별이 어려워지고 판단력이 저하되면서 그만큼 사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본 경찰당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작년 976만명에서 올 들어 처음 1000만명을 돌파했다. 70세 이상 운전자만 540만명. 이는 10년 전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아오모리현의 경우 올 들어 발생한 교통사고의 70%를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1997년부터 운전 능력이 떨어지면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하는 ‘면허증 반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 중 85%는 반납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본 경찰청은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70세 이상 운전자들이 모는 승용차에는 고령자마크(단풍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각종 보상책을 제시하며 노인들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