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1회 상호금융정책협회의 개최…PF연착륙·건전성 등 논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설명하고, 상호금융권 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의 체계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이행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정상 사업장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다. 이에 각 상호금융기관은 관련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현황도 점검했다. 상호금융업권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비율 개선 등을 유도하는 동시에 유사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정비해 상호금융업권 및 금융산업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 및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인 대응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제도 정비에 공감했다.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서 기관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금융업권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다만 다양한 조합의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상호정책금융협의회에서는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건전성 제고방안은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 추진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을 지속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