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세지나…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급부상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이 본격 논의된다. 투자를 옥죄는 빅브라더 논란이 제기됐던 부동산감독원과 달리 공정한 관리감독 기구가 마련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설립과 구체적 방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미리 배포한 축사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는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웅래 의원은 “기준 없는 상장과 폐지, 시세조작, 불법 다단계 판매 등이 성행하고 있으나 전담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 전담기관 설립은 단기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미래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도국가 위상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 가운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과 역할’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과 과장,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이수환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