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는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빨리 결론낼 수 있는 것이 대출 관련 제도”라며 “그 다음 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세제 정책, 더 나아가 공급 정책 관련 임대사업자 제도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책이 가장 먼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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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자 감세` 논란을 일으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관측에 “종합적으로 봐야지 재산세나 양도세 등 다른 세금과 떼어놓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를 완화했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런 부분들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지 나중에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5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최소화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어 경제 영역이라는 면으로만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부동산 민심 회복을 위해 핵심 대책은.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효과를 극대화 하려다 보니 시장에서 불편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발생했다. 특히 1주택자, 청년 세대 또는 소득이 없는 노령자분들에게 좀 과도하게 불편을 끼친 면이 있는 것 같다. 가장 빨리 결론낼 수 있는 것이 대출 관련 제도이다. 그 다음 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세제, 더 나아가면 공급 정책 관련 임대사업자 제도 부분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민생과 개혁 법안 중 우선 순위는.
△민생도 개혁도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이다.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회복 지원은 수 차례 논의해 온 과정에 어떻게 조정하느냐 문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가는 데 문제 없을 수 있다. 검찰·언론 개혁은 왜 필요하고 왜 지금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민생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개혁 법안들은 뒤로 미뤄버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이 논란인데.
△(법안을 낸)개별 의원들과 정부 측 이견이 있어 조율하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할 때 토론이나 정견 발표에서 손실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왔다.
-경제 5단체가 `이재용 사면`를 건의했는데.
△정치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최소화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 위기로 1년이 넘어가고 있고 올해 하반기가 되면 집단 면역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경제 주체들의 활기를 되살려 줄 필요도 있어 나름대로 두 가지 정도의 해법을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내놔야 하지 않나 싶다. `포용적 양적 완화` 정책과 일종의 경제 대(大) 화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모두가 하나 되는 주체가 되도록 길을 열자는 취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보완 입법 계획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덜어주는 것이 꼭 시장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당장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체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임대차 3법` 보완 가능성은.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보니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지금 보면 집값 보다 전월세 값이 더 안정돼 있다. 통계를 봐도 계약 갱신률이 57.2%였는데 작년 말 73.3% 이상으로 올라갔다. 16.1% 정도가 계약 갱신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올해 2월로는 73.5%다. 전반적으로는 계약 갱신하는 세입자들, 전·월세입자의 70% 이상이 안정이 된 것이다.
-종부세 관련 후순위 논의 과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MB 정부 때 종부세 완화했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런 부분들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지만 세제 관련해서 재산세나 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를 나중에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봐야지 떼놓고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홍남기 부총리가 서비스산업 발전법 처리를 촉구했는데.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서비스산업 발전법 처리 과거에 반대했던 것은 서비스산업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의료 산업이나 병원, 이런 데 대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다. 19대 국회 때 여야 간 합의했던 적도 있다. 사회경제 기본법도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야당에서 자꾸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반대하면서 동의를 안 하니 같이 이렇게 밀려왔다. 다시 한번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