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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3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진입하면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내에서는 클럽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통해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것 이상으로 경제 봉쇄 조치를 강화한 적은 없다.
◇정부, 거리두기 3단계 상향 배제안해…3명중 1명 경제활동 타격
한은이 미국 3개주와 이탈리아 등의 행정명령을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구분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 식료품, 전기·가스·수도, 운송 등이 필수 산업으로, 이외 숙박·음식, 부동산, 예술·스포츠·여가 업종 등이 비(非)필수 산업으로 분류됐다. 일자리로는 음식점업, 일반 교습학원, 부동산 서비스업, 종합소매업 등에 비필수 일자리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해 정부가 경제 봉쇄 조치를 필수, 비필수 일자리를 구분해 허용 여부를 정할 정도로 강화하면 전체 취업자의 3명 중 1명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자리수로는 945만여개(전체 2700만개 가운데 35%)에 달한다.
실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5일 연속 세자릿수를 지속하며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3월 신천지 집단발생보다 훨씬 더 위기”라며 “이 코로나 전파를 통제하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미 지난 3~6월 취업자 감소에서도 비필수 일자리의 고용취약성은 확인됐다. 한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한 비필수 일자리의 기여율은 106%에 달했다. 해당 기간 월평균 35만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비필수 일자리는 37만여개가 줄었다는 것이다. 필수적인 일자리에서 생겨난 일자리를 상쇄할 정도로 비필수 일자리가 급감했다는 얘기다.
한은은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필수 일자리의 비중(42%)을 고려하면, 일자리 감소 충격이 적정 규모 대비 2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취약일자리 저학력·저연령 몰려…소득분배 악화 요인”
장기적으로는 대면접촉 정도가 높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자리가 실업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46%, 일자리 수로는 1242만여개에 달한다. 음식 및 여가 서비스, 매장 판매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오 과장은 “이같은 일자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가 완화되는 장기적으로 실업 위험에 노출되며 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른 일자리로 재편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일자리에는 학력이 낮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커 향후 소득 분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다는 것은 더욱 우려되는 지점이다.
고졸 이하 저학력자가 대졸 이상 고학력자에 비해 필수적이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은 7%포인트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는 일자리, 대면접촉 정도가 높을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은 각각 24%포인트, 10%포인트 높았다.
청년층(15~29세)의 경우엔 비청년층(30세 이상)보다 비필수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11% 높았고, 비재택근무·고대면접촉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은 각각 4%포인트, 12%포인트 높게 추정됐다.
오 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재조정이 소득분배를 악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