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에 집중 재정 투입…젊은 대졸자 갈 곳 없어”

홍남기(왼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학력 미취업자 증가는 결국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 여파다. 혁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산업구조 전반의 일자리 창출 방식을 바꾸는 게 중·장기 해법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이 신규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술 변화시기에는 통상 고학력자가 취업에 유리한데 현재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대졸자들이 갈 곳이 없다”며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숫자 늘리기식의 고용창출이어서 청년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17시간 이하 일자리의 대상은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단순 노동이 많아 젊은 대졸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도 대졸자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청년고용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경기가 좋지 않아 민간 분야에서 취업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제조업을 혁신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