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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복리후생비 적게 준 은행…法 "차별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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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19.12.29 1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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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수행 운전기사 대비 고정급·상여금 등 적어
중앙노동위 "복리후생급여 차별적 처우 인정"
法 "유사업무 수행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안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파견근로를 나온 운전기사라도 실제 수행한 업무가 전속 수행 운전기사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복리후생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신한은행과 A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용역업체는 운전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 강모씨를 2015년 9월 신한은행에 파견 보냈다. 그해 10월부터 임원차량 운전기사를 맡은 강씨는 이후 파견기간 신한은행의 전속수행 운전기사인 송모씨, 최모씨와 달리 고정급, 상여금, 복리후생급여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게 지급받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및 금전배상금 지급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고정급과 상여금 항목에서의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복리후생급여 항목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 복리후생급여 항목에 관한 부분만 받아들였다.

신한은행과 A용역업체는 “강씨는 운전기사 업무만 수행한 반면, 전속수행 운전기사들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고 수행비서로서의 업무도 겸하고 있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씨는 전속수행 운전기사들과 같거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강씨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인정하고 이런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이라고 본 (중노위의) 결론은 옳다”며 “강씨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할 때 업무 범위·권한·책임이 다르다거나 노동의 강도, 양과 질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전속수행 운전기사들이 ‘수행비서’ 업무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 “신한은행 수행비서가 따로 부속돼 있는 이상 사무분담표에 기재된 일정 관리 업무와 정보 전달 업무는 전속수행 운전기사의 주된 업무인 운전업무에 부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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