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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정 방점 찍은 中 경제공작회의…시장 불안심리 잠재울 것"

이슬기 기자I 2018.12.24 08:00:15

한국투자證 "적극적 재정·감세정책 긍정적…통화정책 변화는 안 클 듯"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지난 21일 폐막한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경기 안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가에선 중국 정부가 경기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경기지표 공백기까지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희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에서 “이번 회의에선 과거 3년간 주류를 이뤄왔던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이 축소되고 경기안정화에 보다 주목했다”며 “구체적인 세부정책안이나 내용들은 정부 협의를 거치며 내년 3월 초 양회를 전후로 발표되겠으나 그전까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2019년 경제공작회의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경제공작회의는 내년도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와 주요 경제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당 최고 지도부와 국무원 및 지방정부 경제관련 책임자, 경제인사 등이 참여한다. 이후 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된 기조와 방향성을 중심으로 국무원 최종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정책방향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의 구체적 경제정책 목표가 이듬해 3월 양회에서 발표된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번 경제공작회의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했다는 평가다. 정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감세정책을 통해 경기안정화에 노력할 것으로 밝히며 시장에 기대에 부합했다”며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올해 1조3000억위안의 감세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감세안과 2조위안에서 2조5000억위안까지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화정책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 연구원은 “통화정책 기조 역시 기존의 ‘중립적인’이라는 표현이 삭제되며 완화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인민은행이 금리인하를 비롯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엔 부담요인이 많다”며 “잠재적 뇌관인 신용리스크를 비롯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버블 우려가 산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리인하 카드를 고려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인위적인 환율개입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원은 “환율 부분에서도 기존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정책기조를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인위적인 환율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현했다”며 “상반기 경기 불확실성으로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일정 기간 나타나겠지만 전반적으로 위안환율은 강세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는 가셨다는 판단이다. 정 연구원은 “이미 실물지표로 확인되는 경기 둔화 흐름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따른 교역부분의 충격까지 더해지며 불안감을 높이겠으나 이를 고려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충분히 하방경직성을 높일 것”이라며 “경기지표가 부재한 1~2월에도 3월 초 양회까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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