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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13일 기획재정부 등과 공동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지표 총 16개(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수 포함 시 18개) 중 현재 목표치를 달성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비율 등 6개에 불과했다. 이는 100점 만점에 37.5점을 받았다는 뜻이다. 대학 학점 기준으로는 A에서 F까지 5개 구간 중 ‘F’에 속하는 낙제점이다. 정부 공식 통계를 통해 이런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에서 처음 추진 계획을 밝힌 후 그해 2월 25일 발표한 이른바 ‘박근혜식 성장 모델’이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떴다. 이달 25일은 3개년 계획 발표 3주년으로, 모든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3대 추진 전략, 9+1과제(통일시대 준비 포함), 59개 세부 실행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4·7·4)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추진 실적은 초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160.3%였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2분기 173.6%로 치솟았다. 정부 목표인 160% 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 빚 내 집 산 가구가 급증한 탓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청년, 여성 고용률을 47.7%, 61.9%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 역시 42.3%, 56.2%(작년 기준)에 머물며 목표에 한참 못 미쳤다.
특히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사상 최고인 201만 2000일에 달하며 정부 목표(62만 6000일)를 세 배 넘게 초과했다. 대화와 타협 없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용이 부른 화근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자본시장연구원장)는 “3개년 계획은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경제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고 정책끼리 서로 충돌하는 문제마저 있었다”면서 “계획 발표 당시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원을 넘었는데 배가 고프다고 무슨 균이 있는지도 모르는 음식(부동산)에 손을 댄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당시 관련 부처를 독려하기 위해 목표를 다소 공격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었다”며 “목표치는 올해까지 달성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연말까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백서 제작을 맡겼고, 3주년이 되는 이달 25일을 전후해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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