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中企 시간선택제 활용 10% 불과..정책보완 시급"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다양한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시간선택제 활용율은 10%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간선택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10%이며 2015년도에도 중소기업의 신규 시간선택제 고용은 11%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적합한 직무개발이 어려운데다 업무연속성 저하로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감소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애로 해소와 현장 수요에 초점을 맞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8일 ‘중소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확산 방안’ 보고서에서 2013년과 2014년 2회에 걸쳐 각각 약 4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정부가 시행하는 정부 지원정책을 고려할 시 신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11%, 고용 인원은 기업당 평균 8명이다. 직종별로는 생산기능직(12명), 서비스직(9명)에 대한 수요가 높고, 선호 채용대상은 ‘선호집단 없음’(52.3%), ‘40~50대 퇴직 장년층’(22.7%), ‘경력단절 여성’(13,6%)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중소기업의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시급한 정부 지원은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복지·승진기회 제공 법규 관련 우려 완화’(23.0%), ‘상용형 고용으로 인한 인력 운용 애로 해소’(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이 시간선택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적합한 직무가 없기 때문’(48.0%), ‘업무연속성 저하에 따른 생산성 감소 우려’(19.1%)가 많이 꼽혔다.

이은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내 일자리의 87.7%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정부 지원 정책도 이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생산기능직 및 40~50대 중장년 퇴직인력의 고용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상용형 고용 등으로 인한 고용경직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