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3년도 채 안돼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를 다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과도한 의료쇼핑 차단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곤 하지만 애초 보장범위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갱신보험료 폭탄’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모면하기 위해 ‘조삼모사’ 식으로 갱신기간 단축도 추진하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실손보험 보장범위가 기존 의료비의 90%에서 80%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을 표준상품으로 개정한지 불과 3년 만에 보장범위를 또 다시 축소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당시 의료비 전액을 보장해주던 손해보험 실손보험과 80%까지만 보장해주던 생명보험 실손보험 상품을 표준화하면서 보장범위를 90%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보장범위를 표준화한 지 3년도 안돼 다시 보장범위를 축소하면서 당시 표준화에 오류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장범위 축소를 앞두고 손보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여 실손보험에 65만 명이나 가입시키면서 이미 손해율 상승이 예견돼 왔다는 점에서 표준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착시효과를 노리고 보험료 갱신시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3년마다 보험료를 올리다 보니 보험료 인상률이 50% 가까이 치솟으면서 가입자들의 민원이 대거 발생하자 갱신기간을 단축해 인위적으로 체감 인상률을 낮추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개선안 중 특약형태가 아닌 단독상품으로 실손보험 판매을 허용하는 방안은 그나마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실손보험은 대부분 상해·질병보험의 특약형태로 판매된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도 비쌀 수밖에 없었다. 반면 실손보험에 단독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2만~3만원대 수준으로 대폴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단독상품 형태에 반대하고 있다. 실손보험을 주계약으로 구성할 경우 다른 상해·질병보험 상품의 판매가 급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질병·상해보험과 묶여있을 경우 보험료 인상과 인하요인이 맞물리면서 보험료의 변동성이 낮아지는 반면 실손보험만 따로 떼낼 경우 매년 보험료 인상률이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이번 실손보험 개선안이 과잉진료에 따른 비급여 비용 증가 등 보험금 누수의 핵심에서 비껴나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병원에선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굳이 필요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실손보험의 안정화를 위해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막고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