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상용화 등 녹색산업의 발전단계별로 재정과 민간금융의 역할 분담을 담은 맞춤형 자금유입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일반인 등 민간부문의 녹색투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빠르면 연말께 비과세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 장기채권이 나온다.
친환경자동차(그린카)인 하이브리드카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이 핵심 녹색산업으로 선정돼 집중 육성되고,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이 민자사업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마련,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금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고, 저탄소·저에너지 녹색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래야 경쟁력 있는 핵심산업이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대응하며 살아남을 수 있고, 지금의 반도체와 같은 미래의 먹거리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녹색인증제` 또는 `녹색기업 확인제` 도입을 통한 투자대상 저변 확대와 ▲녹색산업의 4개 발전단계별 재정과 민간금융의 역할분담을 담은 맞춤형 자금유입 등 2가지를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늦어도 9월까지는 민관 공동 `녹색인증 협의체`를 구성, 녹색 기술 및 프로젝트의 인증대상 분야를 비롯해 기준, 절차, 운영기관 등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등 `녹색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오는 3분기중 하이브리드카나 LED 조명 등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전략적 육성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전거도로를 대상에 추가하는 등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에너지절약기업(ESCO) 사업을 활성화해 녹색 사회간접자본(SOC)과 녹색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산업의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이 이뤄질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
우선 수소에너지 등 연구개발(R&D)과 하이브리드카 등 상용화 단계에선 고위험 장기투자가 필요하거나 시장화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역할 비중을 확대했다.
R&D 단계의 경우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상용화 단계에서는 1조1000억원 규모의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조명용 LED 등 성장 단계의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세제지원 등 유인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반기중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사모투자펀드(PEF) 형태로 조성하고, 펀드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 저리의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 개인투자자를 타겟으로 한 비과세 5년만기 녹색 장기예금과 장기채권를 빠르면 연내 출시한다.
하수처리시설 등 녹색산업의 성숙단계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고 오는 10월까지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한국형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를 개발하고 녹색산업 주가지수도 만든다. 녹색산업과 프로젝트의 수출금융을 2013년까지 3배로 늘리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선 보증료를 내리고 보증한도는 우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방안을 토대로 녹색산업의 핵심 분야인 하이브리드카와 LED 조명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6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지원하고, 부품업체에 대해선 유동화증권 인수나 녹색브리지론을 통해 설비와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고가인 LED 조명의 초기 교체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조명 30%를 LED로 교체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의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LED 리스회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 쇼피몰 등 에너지 과소비 민간시설의 LED 조명 교체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녹색펀드에서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 LED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이번 방안은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부가 보완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녹색산업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후 해당 부처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하는 등 녹색투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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