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한은법 통과될까..국회에 관심집중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이번주(4월27~5월1일) 국회로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법 개정과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최근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는 법안을 비롯해 추경안, 금산분리 관련 법안,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 등 굵직굵직한 사안이 논의되기 때문.  

4.29 재보선 D-데이가 있는 주간인 만큼 부평을을 비롯한 선거구의 막판 표심잡기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28일로 예정된 은행권의 GM대우 선물환 만기연장이 어떻게 결론날지도 관심사다.

거시지표들도 잇따라 발표된다. 산업생산과 수출지표, 물가지표, 소비자동향 등을 통해 현재 경기와 앞으로의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다.

◇ 경기판단 잣대 `거시지표` 줄줄이 대기

지난주 발표된 1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전분기에 비해 0.1% 증가해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아직 저점을 통과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높다. 실물지표들도 부정적인 지표와 긍정적인 지표가 혼재돼 경제주체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특유의 기동력을 발휘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아직 뚜렷한 변곡선을 그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번주에도 실물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다. 29일 경상수지에 이어 30일 산업생산, 1일 수출입동향이 현재의 경기국면과 향후 흐름을 가늠하는데 단서를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전년동월비 감소폭은 얼마나 진정됐는지, 전월비 회복세는 이어졌는지가 관심이다.

생필품 가격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차츰 하향 안정되는 기미지만, 식음료품과 농축수산물 등 생필품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괴롭히고 있다. 1일 발표되는 물가지표가 생필품에 대한 정부 당국의 품목별 행정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한다.

미국쪽에서는 굵직한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나온다. 28일 나오는 2월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에 이어 29일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 등이 발표된다.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구조조정 피크..한은법 통과 여부에 관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한국은행법 개정과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교육세 폐지 등을 두고 다시 한번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한은법은 통과에 무게가 실린 반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교육세 폐지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기사☞한은법 `파란불`-교육세 폐지 `빨간불`

또 계수 조정에 들어간 추경안은 이르면 이번주 중 규모가 확정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이번주 금산분리 관련 법안,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 설치 관련 법안 등 굵직굵직한 금융정책 입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관련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온 법안인만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이 주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은 이번 주 `피크`를 맞는다. 채권은행들은 이번주 초 주채무계열로 지정된 45개 대기업 집단에 대해 작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평가를 확정한다. 금융권은 11~13개의 대기업 집단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MOU)을 맺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OU를 체결한 기업집단은 계열사나 자산 매각, 유상증자 등을 통해 `군살`을 제거하는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은행권 신용공여액 500억 이상인 38개 해운사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신용위험평가도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된다. C등급(워크아웃)이나 D등급(법정관리)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채권단이나 법원이 요구하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채권단은 6~8개 해운사가 C, D 등급으로 분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