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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는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야당은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의 개입 의혹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 상황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크게 넘겨 2년 넘게 진행 중인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102280)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을 둘러싼 논란도 여야간 공방의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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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등 다양한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로펌’이라는 야당의 비난과 ‘정쟁의 결과물’이라는 여당의 반박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정권 눈치 보기’로 규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이를 ‘정상적인 수사 결과’로 옹호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개선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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