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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경쟁을 하면 미국의 근로자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분히 이번 조치가 11월 대선을 고려해 마련한 조치임을 드러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면서 ‘왜 중국을 부당하게 대우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소개한 뒤 “당신이 원한다면 (중국이 외국 기업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국에서 사업하길 원하면 중국 측 기업(합작 파트너)이 51%의 지분을 가져야 하고, 해당 외국기업의 모든 지적 재산에 대해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데, 당신은 미국에서 이렇게 되고 싶으냐고 했더니 (시 주석이) 침묵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전기차의 미래는 미국에서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만들도록 하려 한다”며 “나는 그것을 국제 무역법을 지켜가며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그는 “내 전임자는 미국의 수출 증가와 제조업 강화를 약속했지만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합의에 따른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입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진영에서 대선 공약으로 거론하는 보편적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인의 연간 가계지출이 평균 1500달러(약 205만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관세 정책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라며 “나는 중국과 충돌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