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외 도피 '민생 침해 범죄자' 등급 관리…44명 최우선 검거 대상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20일부터 전세사기·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을 대상으로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해 집중검거해 송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총 610명을 선정했다. 이중 특히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핵심 수배자 44명을 대상으로, 동원 가능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등 범부처 공조 역량을 모아 최우선 검거·송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대상으로 죄질·피해 정도·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 서민에게 피해를 끼친 전세사기·투자사기·도박·마약 등 범죄에 중점을 뒀다.

관리 등급별로는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은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었다.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베트남 22.7%(10명) △중국 20.4%(9명) △필리핀 15.9%(7명) △태국 13.6%(6명) 등 순이었다.

범죄유형으로는 △전세 사기 등 경제 사범 36.3%(16명)에 이어 △사이버도박 25%(11명) △마약 11.3%(5명) △산업기술 유출 9%(4명) 등 순으로 많았다.

핵심·중점 등급 수배자로 지정된 사례엔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43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이 포함됐다.

또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사전 분양신청자 50여 명으로부터 총 4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도 목록에 올랐다.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투자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여 거래가 불가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약 500억 원의 투자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도 있었다.

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약 5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도 지정됐다.

해외 거점 마약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2019년부터 다년간 필로폰 5kg, 케타민 1.5kg 등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도 대상이다.

경찰청은 매월 국내외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의 관리 등급을 적시성 있게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배 관서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핵심 등급 대상자의 경우, 매주 관계 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도피사범의 은신처 정보·도피 동향 등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가동하는 공조 핫라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도피 사범을 검거할 기회가 포착되면 유관 부서가 즉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총력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외도피사범 추적·검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해 수배자의 해외 은신처를 조사하거나 증거품 및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 공조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인터폴 작전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 및 전 세계 회원국 간 맺어진 견고한 공조 수사망을 가동, 도피사범을 추적해 국내 송환할 방침”이라며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해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