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설립은 시작일 뿐…기술료 문제, 인프라 조성 서둘러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개발 전담기구인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체계적인 우주항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사진=서울대)

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서울대 교수)은 최근 우주항공청 설립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우주청 개청은 오는 5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소속 기관화 문제, 거버넌스 문제 등으로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던 터라 항공우주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반기고 있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시야를 바탕으로 우주항공 기술개발 로드맵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민간 우주시대 우주산업화 진흥으로 우주경제를 창출하는 데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 단장은 민간기업 육성부터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차질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술료 문제 해결·민간 공동개발 주체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우주강국에 비해 짧은 역사와 우주 헤리티지(우주검증이력) 확보 등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우주항공청이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게 시급한 이유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주도 우주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기업들 스스로 과감히 투자해 자립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최근 우주개발사업에서 민간기업이 총괄주관업체로서 개발을 주도하는 사례(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가 있듯 민간기업이 공동개발 주체가 되는 사례(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에서 민간으로 기술이전이 좀 더 쉽게 이뤄지도록 정책적으로 기술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관건이다. 이 단장은 “장기적으로 국방 분야 수출처럼 기업들이 경제적 성과를 거뒀을 때 경상기술료를 받게 하고, 연구자들이 밤낮으로 매진해 개발한 기술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면서 보상을 받게 하는 것도 장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각자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 자연스럽게 수평적·수직적 역할 분담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내에 발사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이노스페이스 등 민간 발사체 기업들에 필요한 발사장과 관련 인프라 조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나로우주센터의 기존 발사시설은 누리호와 차세대발사체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국방·외교와 달라…도전적 연구개발 기대

일각에서는 우주청에 외교·국방 분야 사업들이 이관되지 않아 범부처 조율 기능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안보 목적의 우주개발과 과학·상업 목적의 우주개발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미국의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개발이 계획보다 14년 가량 지연됐듯 위험부담이 큰 기술을 확보하려고 할 때는 인내와 장기적인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방 분야의 안보위성이나 고체추진우주발사체 등은 군 전력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제때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국제협력을 추진할 때 국방분야가 엮이면 다른 국가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표면적으로는 국방분야를 다루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보안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우주위원회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두고 민간우주와 안보우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조율도 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이 해외기술 획득과 국제우주프로그램 참여 역할을 하고, 외교부는 국가 간 기본적인 외교 창구와 프로토콜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입지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수 인재 유치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들을 위한 경력 설계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정주여건, 교통 등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단장은 우주항공청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들을 과감하게 기획해 우리나라가 달, 화성, 소행성, 우주 자원 채굴 등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항공우주 분야 현안들이 우주항공청만 출범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왜’ 우주에 가야 하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단장은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2045년 화성착륙이라는 임무를 설정했지만, 우리가 왜 화성에 가야 하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설득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이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사업들을 펼쳐가면서 우리나라가 인류 미래 번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은

△1974년생 △서울대 학·석·박사 △현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 △현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LIG넥스원 체계설계팀장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원 △킹압둘라과학기술대 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기계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