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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촉진을 위해 올해 무이자 융자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80억원 증액해 300억원까지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승인 후 10년이 지난 서울소재 민간 건축물이다. 건물은 최대 20억원,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합·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공사가 끝나면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부문 대출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요율을 전년대비 23.7% 낮췄다. 이에 따라 1000만 원 융자 시 평균 보험료는 약 12만원에서 약 9만원으로 감소한다.
아울러 사업참여자의 만족도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투입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공업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융자금 적정 지원 및 시공 내역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 계획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위반업체에 대해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월 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관심 있는 건물·주택 소유자,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과 관련된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고 올해 달라진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냉·난방비용도 줄이고 주거환경도 개선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