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연령계층별로 노동연령층(15~64세)은 179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반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51조8000억원과 136조7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유년층은 교육소비 영향이 크고, 노년층은 보건소비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1인당 생애주기로 보면 적자폭이 가장 큰 시기는 17세로 3527만원이었다. 공공교육소비로 1151만원을 지출하는 등 늘어난 교육소비 탓에 3575만원이나 쓰기 때문이다. 이후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했다. 43세에 1792만원으로 최대 흑자를 찍은 뒤, 점차 하향세를 보이더니,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흑자 인생을 사는 기간은 34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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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생애주기에서 발생한 적자는 노동연령층과 공적 부문에서 충당했다.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순유출된 179조7000억원은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에 각각 151조8000억원, 136조7000억원 순유입됐다. 흑자구간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노동소득을 갖지 못한 연령층으로 배분되는 모양새다. 공공이전의 경우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된 세금과 사회부담금 등 174조1000억원을 교육·보건서비스, 아동수당, 기초연금, 연금 등으로 유년층(83조2000억원)과 노년층(90조9000억원)에 배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