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1년…韓, 민주주의 회복 촉구 공동성명 동참

2019년 12월 10일 사람들이 아웅산 수찌 고문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석하고 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21년 2월 1일 새벽 미얀마 군부는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얀마 쿠데타가 발발한 지 1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노르웨이, 스위스, 알바니아와 함께 미얀마 내 인도적 상황을 우려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성명에 참여했다.

1일 공개된 성명문에는 “미얀마 쿠데타 발발 후 1년간 미얀마 내 인도적·경제적·민주적 상황 악화 및 국내 교전 확산 등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며, 군부는 미얀마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당사자간 건설적 대화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부 정권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즉시 종료하고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을 허용하며 외국인을 포함 자의적 구금자를 석방하고 민주적 절차로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성명문은 군부 정권하에서 여성, 어린이, 인도적 구조요원, 인권운동가, 평화로운 시위대 등이 희생됐으며 로힝야족을 포함한 소수민족과 소수종교에 인권탄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쿠데타 발발 이래 발생한 40만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죄 없는 이들이 감옥에 들어갔다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여타 정치적 구금자의 징역 선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문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미얀마 국민을 위한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권 침해와 학대에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에 무기, 물자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 판매를 중지하고 기술 이전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와 식량 부족 등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몰려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위한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내놓은 △미얀마에서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 △군부와 민주진영의 대화 시작 △아세안 미얀마 특사 임명·파견 △인도적 지원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등 5개항의 준수와 아세안 미얀마 특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군부 정권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노엘린 헤이저 유엔 미얀마 특사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로서 사태 초기부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얀마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