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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기술과 관련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공통 지침에 합의할 방침이다. 중국으로 연구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면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공동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첨단기술 연구 분야에서 중국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주요국의 경계심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를 영입하는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얻은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을 군사기술에 활용하고 있다.
닛케이는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개발 경쟁이 치열한 국제 공동연구에서 중국의 성장이 눈에 띈다”며 “자국에서 개발한 기술이 연계된 상대 국가를 통해 다른 나라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준 연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는 AI와 양자 등 첨단기술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한정하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 제도가 있다. 중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좁혀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영국 정부도 올해부터 첨단연구에 종사하는 기업의 국외 투자를 정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에선 이미 외국에서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연구비를 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도 중국 견제 움직임에 동참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경제산업성 허가를 받은 유학생과 연구자만 군사 목적의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