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응징’부터 주문한 與 vs 공세 펼친 野

[이데일리 이정현 권오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4·7 재보궐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마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전 투기 의혹에 강력한 응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선거를 앞두고 여권은 강력 대응을 통한 초기 진화에, 야권은 대대적 공세를 펴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박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선대위 제1차 회의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혀내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자의 투기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이익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당선을 전제로 “서울시청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유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만들어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은 법안 발의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 중심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허점투성이인 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구멍이 뚫려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했고, 이번 사태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정부 만능주의, 공공 만능주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공공주도 개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LH 신규사업 추진 시 관계자(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개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본적인 전환 및 국기문란 행위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도 공개했다.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정치적 공세로 물타기 하는 행태 즉각 중단 △감사원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관의 철저한 조사 △국정조사 즉각 수용 △공공과 연계된 모든 부동산 투기 의심 행위 전수조사 △공공주도 개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