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역설] 거대 양당 비례꼼수에 군소정당 '피눈물'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1대 총선에서 제3정당은 사실상 몰락했다. 앞서 준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수정당들의 약진이 기대됐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며 꿈은 수포로 돌아갔다. 군소정당은 오히려 최대 피해자가 되는 역설이 발생했다. 또 일부 원외 진보성향정당은 연합정당에 들어가는 촌극도 벌였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얻은 비례대표 득표율은 20대 총선(7.23%)보다 높은 9.67%였다. 하지만 얻은 의석은 총 6석(지역구 1석·비례대표 5석)으로 지난 20대 총선(지역구 2석·비례대표 4석)과 같았다. 만약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출현하지 않았다면 정의당은 15석까지 획득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비례대표 득표율 6.7%을 기록한 국민의당 역시 3석이 아닌 11석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18년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벌이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올라왔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통해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거래했고, 선거법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소수정당뿐 아니라 원외정당까지 원내진입에 부풀었던 연동형 비례제였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출범시키며 일이 꼬였다. 연동형 비례제 특성상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은 자연스레 비례대표 숫자가 줄어드는 특징을 역이용한 것이다. 부랴부랴 민주당까지 더불어시민당을 내놓으며 연동형 비례제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됐다. 민주당은 진보연합정당인 시민당 출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견제, 시민사회·원외정당 영입을 들었다. 시민당은 10번 이내를 시민후보라는 명목으로 외부인사를 넣었고, 실제 총선에서 17석을 얻었다. 시민당 내 원외정당은 용혜인 기본소득당·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 2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이밖에 원외정당은 모두 ‘비례대표 봉쇄조항 3%’를 넘지 못해 전멸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제도와 상관없이 소수·원외정당 자체의 경쟁력을 문제 삼는다. 실제 3%에 가장 가깝게 얻은 원외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운동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던 자유통일기독당(이하 득표율 1.8%)이다. 그 뒤를 민중당(1%), 우리공화당·여성의당·국가혁명배당금당(이상 0.7%)이 따랐다. 가장 강하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 운동을 벌였던 미래당·녹색당은 고작 득표율 0.2%에 그쳤다. 심지어 바른미래당의 후신으로 원내교섭단체(20석)인 민생당마저 2.7%를 얻어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