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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위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앞선 지난 14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DLF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사모를 공모인 것 마냥 판매한 판매사와 이러한 상품을 만든 운용사를 단속하고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은행과 보험 창구에서 사모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의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한다. DLF 손실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등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꼬리를 무는 데 따른 대응조치다. 대책발표 후 은행 등 금융사는 금융위가 사태의 책임을 온통 금융사에만 돌리고 있다고 맞섰다. DLF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잘못 만든 상품을 제대로 팔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도 이번 사태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업계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은 금융시장의 발전을 다시 통제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려했고 서영숙 숭실대 교수 역시 “증권사 창구이든 은행 창구이든 많은 상품을 팔아야 실적이 나는 판매망임은 매한가지기 때문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과보호를 멈추고 투자자 책임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제도를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터졌다고 규제를 만드는 식이다 보니 규제만 쌓여간다는 것이다.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DLF 사태와 같은 사기적 판매 행위에 대해 금융사가 어떤 처벌을 받고, 직원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피해 배상을 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풀면 사후관리를 강화해 시장 충격에 대비해야 하는 법이다. 감독과 감시가 허술하면 시장에는 불법과 비리의 검은 손길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 사태의 책임을 투기적 욕심에 위험한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만 돌리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규제만 강화한들 제2의 DLF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시장은 늘 규제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혜전탈우(蹊田奪牛)’란 고사성어가 있다. 내 소가 다른 사람의 밭을 어지럽혔다고 소 자체를 빼앗는 건 과잉 징벌이다. 예방하겠다고 칼을 뽑아 이리저리 마구 휘두르면 애꿎은 피해만 커진다. 금융당국은 사모 상품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시장 관리·감독과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