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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상황도 다르지 않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풍광과 자연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주민이나 환경단체들과 갈등을 빗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환경훼손을 이유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이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풍력 신재생도 환경훼손 논란
정부는 2년 전(2017년)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6.2%에서 2030년 2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석탄(45.4%→36.1%)과 원전(30.3%→23.9%) 비중은 줄이고 부족분은 액화천연가스(LNG, 16.9%→18.8%) 등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신재생 발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원전 못지않다는 것이다. 강도는 낮지만 범위는 더 넓다. 태양광으로 원전 1 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73배 크기의 땅이 필요하다.
갈등이 커지다보니 근거 없는 반대 논리도 등장한다. 물이면 되는 태양광 모듈 세척에 독성 세제가 쓰인다든지 전자파가 나온다는 식의 ‘괴담’이 대표적이다. 실리콘 재질로 된 패널에서 중금속이 나온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건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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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는 이 같은 갈등을 막고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려면 지역 주민이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독일처럼 신재생 발전시설을 지역 주민 소유로 전환해 주민이 수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재생 비중이 33%(2017년 기준)에 이르는 독일은 전체 신재생 설비의 42%가 개인과 농업인의 소유다. 독일 국민 82%는 신재생으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한다. 반대는 13%에 불과하다.
신재생 비중이 64%(2017년)에 이르는 덴마크 역시 육상풍력단지 설치 때 지역 주민이 지분 20%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갈등을 줄였다. 덴마크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클라우스 스구트 덴마크왕립공과대학(DTU) 에너지경제본부장은 “풍력발전기를 세우다 보면 주민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람은 결국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익을 공유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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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갈등문제연구소장)은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가치의 공유와 정신적 만족”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민과 한 번 적대적 관계가 설정되면 실제 피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갈등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는“독일에서도 배당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가구당 170유로(약 22만원)뿐”이라며 “지역민이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찬성하는 건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 부족국가인 북한을 신재생에너지 시험 무대(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권력이 집중돼 있는 북한에서는 정부 결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 없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빠르게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팀 요(73) 전 영국 하원 에너지위원장은 “북한을 신재생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면 남북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산당에 권력이 집중된 중국은 후발주자임에도 풍력발전을 급속도로 키워 전 세계 풍력발전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