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정성호 “최저임금 속도조절 논의할 필요 있어”

△1962년 경기 연천 △경기고 △서울대 법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의정부 YMCA 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운영위·국토위 간사 △제17·19·20대 국회의원 △이재명 대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데일리 최훈길 유태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을 16.4%나 올린 것은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이라며 “속도조절, 업종·지역별 차등을 두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17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데 임금을 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인상 속도에 있어서는 차등을 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역별,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입장과 차이가 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경제팀에 대해선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나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정도 역량 있는 관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호평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적으로는 약하다고 본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의 경우 9억원(공시가격 기준)에서 7억원으로 낮춰 대상을 넓혀야 한다. 주택가격 상승에 비하면 (세 부담이) 큰 것도 아니다. 1주택 퇴직자에 대해선 관련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면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넓히되 세율을 정부안 보다 낮춰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 맞다.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인데 대상자가 100명도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세금폭탄이라고 하면 안 된다. 박근혜정부 당시 담뱃세와 비교해보라. 당시 담뱃세 인상으로 수조원 단위로 세금이 올라갔다. 지금 종부세 인상분은 그 정도 증세가 아니다. 지금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다. 국민의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집값이 잡힐까?

△세금 부과만으론 잡히기 힘들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21일 발표하는 공급대책은 어떻게 전망하나?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병원·교육·교통 등 인프라를 갖춘 메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

-야당은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섣부르게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연한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를 지은 지 10년이 넘으면 입주자들이 새로운 집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재건축 연한 40년을 유지하는 게 옳은 것인지, 단축하는게 어떤지 고민해봐야 한다. 다만 초과이익환수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전망은?

△야당이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나. 합의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최후 수단이고 합의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다.

-거래세 인하는?

△시장 경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 다만 거래세인 취·등록세를 인하하는 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취·등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정부는 부동산 카페, 부녀회 담합에 대해 입법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입법 기술 상 어려움이 있다. 주택 소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를 적용하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토지 공개념 철학도 반영된 것이다.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등 보편적 복지의 실현 수단으로도 의미가 있다. 부의 재분배 기능도 있다. 이재명 지사도 이 같은 취지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원격의료 등 규제 개혁 관련해 입법 전망은?

△서발법은 현재로선 논의가 안 되고 있다. 11월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 야당이 선거법 등 다른 법안과 패키지로 엮고 있어서 서발법의 연내 처리를 예측할 순 없는 상황이다. 원격의료의 경우엔 군부대, 도서·산간지역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다. 너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야당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빨리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속도가 문제였다.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나?

△국제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남북경협이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이렇게 만나면서 상호 간 신뢰를 쌓는 것이다.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고 본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이후 통계청 독립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가?

△10월 4일에 통계청 독립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통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절대 악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 정책 수립에 있어서 통계가 기본이다. 여야 모두 이런 취지를 공감하고 있다. 여야가 통계청장 임기제·공모제 등 대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관가에선 올해 하반기에 문재인정부 경제팀이 바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더 개혁적, 진보적인 부총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부총리 같은 역량 있는 관료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