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투트랙' 속도 낸다(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20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공공기관 CEO 워크숍’에서 “내년 말(2018년 12월)까지 공공기관을 환골탈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며 “직무 중심으로 보수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투트랙 접근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호봉제 폐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범 도입을 통해 부작용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공론화를 통해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김동연 “공공기관 보수체계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시점’에 대해 “현재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한다”며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야 해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개편안을 발표하는 시점이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 분야별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철밥통 보수체계’ 개편을 공언했다.

이후 기재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호봉제 폐지에 나섰다. 첫째, 일부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시범도입했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이달 5일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직무급제가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됐다. 노조가 없는 신생 공공기관이 시범도입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 공사의 보수체계는 기본연봉(70%), 성과연봉제(20%), 직무급제(10%)로 구성됐다. 영업·경영직 등 업무에 따라 보수가 달라졌다. 매년 한 단계씩 수십년간 자동적으로 오르던 호봉이 직무 1~7단계로 대폭 축소됐다. 7단계에서 1단계로 갈수록 보수가 오르고 단계별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해 부분적 시범도입을 했다”며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앞으로 전반적인 보수체계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둘째로는 공론화를 통한 도입 방식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박근혜정부 당시 굉장히 급하게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방식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방향’ 발표를 앞두고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토론회가 열리면 직무급제 도입안을 놓고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합리적 보수제도” Vs “제2 성과연봉제”

이 같은 보수체계 개편을 놓고 공공기관은 상반된 분위기다. 해양환경공단은 컨설팅 기관에 의뢰해 이달부터 약 4개월간 직무급제 세부운영 방안, 신보수제도 설계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승기 이사장은 “공공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선제적인 준비에 나섰다.

반면 노조 측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직무급제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규직 임금을 끌어내리겠다는 속내”라며 “경영평가와 직무급제를 연계하면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행한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턱대고 미국식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성과연봉제 도입 때처럼 반발이 커지고 ‘철밥통 임금’ 체계는 개혁도 못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려면 공무원 호봉제도 폐지하고 투명한 의견수렴, 철저한 직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동연 부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직무급제 발표·시행 시점, 시행 방식이 관건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노동시장은 안정성과 유연성이 모두 낮은 덫에 걸려있다”면서 “우선 실업급여와 전직훈련 기회의 대폭적 확대와 같이 현저히 낮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런 기반하에서 노동유연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는 금기시하지 말고,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출국 중인 김 부총리는 오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호봉제=직무에 관계 없이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매년 기본급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보수 체계다.

※연봉제=각 기관별로 성과 등을 평가한 뒤 보통 1년 단위로 보수를 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직무급제=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뉜 뒤 직무 종류·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돼 있더라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호봉제처럼 매년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 직무평가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공공기관 정규직 평균 보수가 지난해 6706만원을 넘어섰다. 이 중 지난해 공기업 직원의 보수는 7851만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정규직 기준, 단위=만원. [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