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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힌 경제法]③서비스법 통과시 일자리 69만개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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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5.12.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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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배경에는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내수는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국제유가가 6년1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유가 추세가 이어지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경기 순환적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분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서비스업 비중 높여 고용·성장 새로운 동력 마련

정부는 특히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R&D)에 자금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조업에 의존했던 한국 경제가 서비스업 비중을 높여 고용·성장 측면에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야 미래 세대의 먹거리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서비스산업으로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수는 건설업, 제조업보다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이 10억원당 17.8명으로 8.6명인 제조업의 2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일자리 69만개가 새로 생기고, 잠재성장률이 0.2~0.5%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01~2007년 연평균 15만8000명에서 2008~2014년 19만7000명으로 급증했지만,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2001~2014년 평균 131(2001년=100)로 제조업(217)보다 생산성이 낮다.

이같은 통계는 그동안 한국 내수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업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부문 위주로 장년층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와 규제 완화, 시장개방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시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도 “서비스업이 선진국처럼 GDP의 70%,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 성장하고 양질의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반경쟁적인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연속 한계기업 수 작년 3295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은 기업의 복잡한 인수·합병(M&A)규제를 한번에 해결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선제적 기업 사업재편을 도와 부실화를 막고 나아가 새로운 성장 기반을 도모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이 부실화하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지난 199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실채권매입에 투입된 공적자금만 38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한계기업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년 연속 번 돈으로 빌린 돈의 이자를 못 갚은 한계기업 수는 2014년 기준으로 3295개에 이른다. 이는 2009년 말 2698개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야당에서는 원샷법이 자칫 재벌에 유리한 법이 될 수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한계상황에 처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계기업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지난해 14.8%로 5년 동안 5.5%포인트 늘었다. 반면 한계 중소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3.5%에서 15.3%에서 1.8%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한계 상황을 맞은 기업이 많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법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이 빠르게 치고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국회에서 입법이 뒷받침하지 못해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좀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다른 국가들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육성방침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나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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