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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생리통에 피임약 처방한 의사 무죄"…환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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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5.06.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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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생리통을 호소하는 20대 중반 여성에게 피임약을 처방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산부인과 의사 노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 노씨는 2012년 2월 생리통을 호소하는 김모씨에게 피임약인 ‘야스민’ 3개월 치를 처방했다. 김씨는 이 약을 복용하다가 그해 4월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다. 노씨는 김씨에게 약의 부작용을 알리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은 노씨가 피임제로 쓰이는 야스민을 김씨에게 처방한 것은 맞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야스민이 자궁내막염 예방 효과도 있는 점과 김씨가 당시 26세로 젊어서 부작용의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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