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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정부의 ‘잃어버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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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기자I 2015.06.0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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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안 둘러싸고 청와대-국회 갈등 확산
메르스 확진 판정 2주 후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1215년 6월 15일. 영국의 존 왕이 당시 엄청난 세금을 귀족들에게 걷으면서 귀족들이 반발했다. 역성혁명(易姓革命)까진 아니지만 왕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군란(軍亂)이 일어났고 존 왕은 이날 로버트 피츠월터 남작을 만나 63개 항목으로 정리된 ‘마그나카르타’(대헌장·大憲章)에 서명했다. 왕의 권한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됐다.

마그나카르타 제12조는 ‘귀족원’의 동의 없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납세와 의회 참여를 연계시켰다. 특히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25인의 귀족위원회가 설립됐다. 귀족위원회는 왕의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왕의 행위를 무효화할 권한도 주어졌다. 마그나카르타는 1225년 헨리3세 때 39개 항목으로 간소화됐다.

그런데도 왕의 권한은 여전히 유지됐다. 상공업자들이 만든 ‘길드’(guild)라는 상호 부조적인 동업조합 때문이다. 중세 길드는 전문 직업인의 자질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로운 교역이나 직업선택을 막고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카르텔로 작용했다. 왕은 길드를 활용해 독점권을 남발하면서 이득을 챙겼다.

마그나카르타 이후 400년쯤 지나 에드워드 코크 경이 왕의 독점권 문제를 겨냥, 왕과 의회를 견제하면서 사법부가 우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1688년 명예혁명에서 의회가 승리하면서 상황이 역전돼 의회가 법원보다 우월적 지위를 누렸다.

이런 현상이 최근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개정안을 두고서다. 청와대는 ‘3권 분립’의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반발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법 제98조는 원래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장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각 상임위원장은 법률 위반 여부를 단순히 통보만 하는 게 아니라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 이처럼 강경한 행동을 취한 배경이 자못 궁금하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 합의와 400여년이 지난 뒤 코크 경이 ‘독점권의 병폐’를 없애기 위한 왕과 의회 견제 등의 기저에는 왕과 귀족, 왕·의회와 사법권 등의 불신이 깔려 있는 듯하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날이다. 정부가 초기대응을 잘못하면서 대형사고로 확산됐다. 탑승자 476명 중 172명만 구조됐고 304명은 사망·실종됐다. 정부는 결국 구조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없앴다.

2015년 5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정부의 초기대응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이 국내에 유입됐을 때는 고건 당시 총리가, 2009년 신종플루가 창궐할 때는 한승수·정운찬 전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지휘했다.

이번엔 뭔가 부족하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메르스 확진 판정 후 2주쯤 지나서야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다.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처로 사망자와 3차 감염자까지 방생한 상태다.

지하철로 출근하다보면 마스크를 쓰고 탑승하는 승객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다. 청와대와 정부가 자신들의 밥그릇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을 사수하려는 모습이 왠지 안쓰럽게 느껴진다. 정부는 지난 2주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가 아니었다. 불안해하고 불신에 쌓인 국민과 소통을 통한 불안해소와 신뢰회복에 역점을 둬야 할 때였다. 국민이 믿을만한 정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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