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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중징계' 받은 신평사들 소송할까…분주해진 한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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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5.04.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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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평 "소송 검토한 적 없다"…NICE신평 "당국 징계 결정 수용"

[이데일리 김도년 김인경 기자]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장사(신용평가 권한을 영업에 이용하는 것)’ 행위 관련 제재가 확정된 뒤 신평사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소송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고 NICE신용평가는 당국의 징계를 군말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신용평가만 분주한 모습. 한기평과 NICE신평도 한신평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한신평은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은 김앤장, 조왕하 대표이사 개인은 법무법인 세종 소속 대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기관은 경징계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소송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 대표가 행정소송을 통해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신평사 안팎의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신평사 3사에 기관은 경징계(기관경고), 대표이사와 총괄전무는 중징계(문책경고), 그 밖의 임직원은 위법 행위에 따른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조 대표는 부정행위를 한 실무 책임자가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로서 실무진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실무 책임자와 똑같은 문책경고를 받은 점은 억울하다고 주장해 왔다. 통상 감독자는 행위자보다 1~3단계 낮은 징계를 받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더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는 것이 옳다는 게 조 대표측의 입장. 문책경고는 임기 후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재취업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조 대표로서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신용평가 권한을 신평사 영업에 활용해온 업무 관행을 만들어 온 것은 실무자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대표 중 하나는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시스템을 방치한 책임은 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관을 중징계할 경우 국내 신평사들이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요건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회사채 시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듯하다.

ECAI는 신평사 중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국제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뜻하는데 그 충족 요건으로 ‘신뢰를 받을 만한 신용평가사’라는 항목이 있다. 신평사들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신뢰받을 만한 신평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 신평 3사 모두 채권 평가 자격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금융당국이 기관은 경징계하고 대표와 총괄전무 등은 중징계한 이유중 하나다.

한편 한신평은 금융당국의 징계조치 이후 국내 신평사 3사 중 유일하게 로컬 대외협력실(IS실)의 소송 관련 외부 소통을 통제하고 대주주 무디스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무디스는 현재 행정소송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을 피하고 있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주로 외국계 회사들은 도이치증권처럼 현직 임원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서 장기간의 소송전을 이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한신평이 업계 최초로 소송을 하게 될지 신용평가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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