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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제외 '자체신용도' 6월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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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5.04.06 0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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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신용등급' 대신 '자체신용도'로 표기
공기업 外 금융계열 제외도 논의…실효성 논란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개별 기업의 독립적인 재무능력을 판단하는 ‘자체신용도’가 6월 말 도입된다. 다만 지난 2012년부터 논의됐던 ‘독자신용등급(Stand-alone Rating)’에서 다소 변형된 형태인데다 공기업과 금융지주계열사 등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신용평가제도개선 실무협의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관련 제도를 6월 말께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우선 현행 기업신용등급의 참조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독자신용 ‘등급’이 아닌 ‘자체신용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기존 등급과 구분하기 위해 알파벳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자체신용도를 표기할 예정이다.

‘자체신용도’는 독자신용등급과 마찬가지로 외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회사의 독자적인 사업·재무능력을 반영한 신용 정도를 말한다. 기업 고유의 재무 상황이 열악하다면 그룹의 보호 안에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일부 기업들이 모기업이나 우량 계열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후한 등급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자체신용도 도입으로 비교적 ‘객관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심이 집중되는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 금융당국은 정부산하 공기업은 제외키로 한 가운데 금융지주를 포함해 은행·여전사 등 금융업종의 포함 여부를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반 대기업 계열사들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채 문제로 골치 아픈 지방공기업, 국가와 모기업 지원 가능성에 기댄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우량 신용 등급을 받아온 만큼 ‘거품이 빠진’ 등급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금융사를 포함하면 파장이 클 수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하려고 할 수 있다”면서도 “미루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금융당국의 태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또 대기업 계열사들에 자체신용도가 도입되더라도, 시행 초기 대다수 기업들은 신용등급 대란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개별 신용평가사들이 독자신용등급 제도 시행을 염두에 두며 등급 격차를 줄여오면서, 기존 등급대비 2~3노치(notch·등급)씩 차이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 크레딧애널리스트는 “모기업의 정상적 지원은 현행 신용등급에도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신용도를 매겨도 2노치 이상 등급이 벌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대 1노치 벌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BBB+ 이하 비우량 등급의 기업이나 디폴트 우려가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은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무논의가 일단락된 만큼, 제도 초안 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신용평가사 내부 통제 사항에 반영되도록 해 6월 말께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전후로 시장관계자와 발행사(기업)에 제도 취지를 설명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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