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묵묵부답' 한토신 대주주 심사…절차적 정의냐 '변양호 신드롬'이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도년 기자I 2015.03.26 07: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증선위, 보고프론티어 한토신 대주주 변경 심사 안건 안올려
"먹튀 논란 의식한 보신주의" vs "적법절차 따라 심사할 뿐"
30일 한토신 주총선 1대주주 MK전자 경영권 장악 가능성 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우리 정부가 국내 금융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을 해외 사모펀드(PEF)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넘겨주는 걸 허용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25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는 보고프론티어펀드(KKR·보고펀드컨소시엄)가 신청한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다루지 않았다. 일각에선 관료 보신주의의 상징인 ‘변양호 신드롬’(★아래 용어설명)을 거론했고 또 다른 일각에선 투기자본의 ‘먹튀’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기사☞[단독]KKR·보고펀드, 한토신 인수 무산되나…25일 증선위 안올린다)

이날 증선위의 안건 상정여부는 특히 이달 30일 한국토지신탁 주주총회가 증선위 직후에 예정돼 있기에 시장의 관심은 더했다. 만약 증선위가 보고프론티어펀드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올려 이를 의결한다면 현재 1대주주인 MK전자의 경영권 장악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컸다. 반대로 이를 부결하거나 논의하지 않는다면 MK전자가 한토신의 ‘마스터키’를 쥐게 될 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증선위는 MK전자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해외 PEF의 금융회사 인수합병(M&A) 이슈의 그림자 격으로 등장하는 ‘변양호 신드롬’ 논란은 이번에도 어김없었다. 금융당국 관료들이 해외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을 의식해 한토신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게 유독 해외 사모펀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KKR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먹튀 논란이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과는 상관없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대주주가 사모펀드이고 외국법인이 30% 이상을 출자했다면,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지, 최근 3년간 본국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채권 발행이 없었던 KKR이 제출할 신용평가보고서가 없다면 글로벌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감사보고서나 행정처분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의 답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6개월 전부터 심사를 준비해 온 인수자 측이 제출 서류를 마련하지 못한 문제를 두고 당국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해석해선 곤란하다”고 전했다.

보고프론티어펀드에 참여하는 KKR SSF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인수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현지 감독당국의 답변서도 받아올 수 있었는데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인수자 측은 이에 대해 “KKR이 금융당국에 신청서를 냈던 작년 9월에도 어떠한 필요 서류를 가져오란 언급이 없었다”며 “최근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도 증선위에 임박해 제출토록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증선위가 보고프론티어펀드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미룸에 따라 결국 30일 한토신 주주총회에서 예고된 경영권 분쟁은 1대 주주 MK전자의 승리로 귀결될 전망이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잦아들면서 이날 한토신 주가는 2%대 약세로 장을 마쳤다.

한토신 인수에 뛰어들었던 보고펀드는 KKR이 당국에 제출할 서류를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KKR이 아닌 다른 파트너와 손잡고 인수전에 나서거나 단독으로 인수에 나설 여지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용어설명] 변양호 신드롬=관료의 보신주의 경향을 이르는 말.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헐값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사건에서 시작됐다.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 이후 공직 사회에선 논란이 있는 사안은 손대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