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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지원금은 여전히 '눈먼 돈'..제재강화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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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3.09.09 0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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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가 가장 심각..서울대, 연세대도 부정사용 적발
ETRI도 부정 사용..참여연구원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제한법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3년간 정부 R&D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례는 323건으로 5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환수된 금액이 190억 원에 달하며, 대학교수도 35명이나 적발돼 국가연구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정부의 모든 부처와 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가 R&D 연구비 부정용 현황’에 따르면 유용·횡령된 연구비는 2010년에 약 277억 원(137건), 2011년에 약 140억 원(101건), 2012년에 약 123억 원(8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가 가장 심각…환경부, 미래부 순

유용·횡령된 연구비가 가장 많은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0년에 발주한 ‘대형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사업. 연구비 통장에 들어온 30억 원을 출금해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고, 연구비 전액을 환수당했다.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것은 물론이다.

가장 심각한 부처 역시 산자부였다.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들은 전체 부정 사용 연구비 약 541억의 73.4%에 달하는 약 397억 원(193건)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뒤를 이어 환경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기관이 각각 약 45억 원, 43억 원으로 부정 사용이 많았다.

서울대, 연세대도 걸려…ETRI도 6건

국내 유수의 명문대인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323건의 연구비 유용·횡령 사업 중 대학연구기관이 주관한 사업은 37개였고, 이 중 7개 사업은 서울대가 주관했다. 연구비를 부정사용해 적발된 대학연구기관 37개 사업의 연구책임자 중 35명의 교수가 최대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6건이나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부정 사용 연구비도 총 14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정부출연연구기관조차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했다.

부정사용 적발시 연구원도 국가연구 못하는법 추진

최근 3년간 유용·횡령된 연구비 약 541억 원 중 약 190억 원(78건)은 아직 환수하지 못해 미환수율이 35.1%에 이른다.

물론 미래부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샘플정산을 실시해 감시하고, 산자부는 상시적인 점검과 실태조사를 하며,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까지 도입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비의 유용이나 횡령을 막기에는 한계다. 관리시스템은 두 부처의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대학이나 기업에 연구비 정산 등록을 각 부처에 이중으로 하게 만들어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도 있다.

이에 따라 이상일 의원은 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 시 해당 연구기관이나 참여기업, 연구책임자뿐 아니라 참여연구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못 들어오게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고쳐 참여연구원도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참여제한 조치를 받는 자가 또다시 부정 사용한다면 위반사항의 개수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차등을 둬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상일 의원은 “정부는 연구현장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 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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