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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재벌 길들이기'에 앞서 경제 회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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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기자I 2013.07.18 0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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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재 산업2 부장] 실로 오랜만에 삼국지를 다시 잡았다. 대학 시절 나관중 삼국지 이후 20여 년 만이다. 삼국지는 대개 유비와 조조를 중심으로 수많은 책략가와 장수들의 인물 간 관계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한 삼고초려, 동탁과 여포, 조조와 마초, 손권과 주유 등 어느 것 하나 사건 없이 이뤄진 관계는 없다.

첫 메인을 장식하는 동탁과 여포, 초선의 관계는 삼국의 태동을 알리며 숱한 사건을 만든다. 소제(少帝)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헌제(獻帝)를 옹립한 뒤 사실상 모든 정권을 장악한 동탁은 당시 최고의 장수였던 여포까지 양자로 삼아 양민을 무고하게 학살하면 공포정치를 즐긴다. 결국, 사도 왕윤의 미인계로 여포에 의해 동탁이 제거됐지만 이후 동탁의 잔당인 이각과 곽사의 반란으로 장안은 다시 혼란과 공포가 극을 항해 치닫는다. 결국, 조조에 의해 이들의 공포 정치는 막을 내리지만, 한층 더 강화된 철통정치가 펼쳐진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이른바 경제민주화로 불리는 재벌 개혁 정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실체 없이 소문으로 무성한 ‘재벌 길들이’가 표면으로 드러나자 재계는 숨죽이며 눈치만 보고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지난 16일 국세청은 150여명을 투입해 롯데그룹의 주력사인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롯데백화점·마트·슈퍼·시네마)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CJ에 이어 검찰의 다음 타깃이 롯데란 말까지 나온다. 국세청이 롯데쇼핑 측에 조사 기간을 최대 120일로 통보한 것을 보면 2~3개월에 걸쳐 면밀하게 조사해 뭔가를 잡아내겠다는 의지다.

사정 칼날이 롯데를 겨눈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누구나 예상해 왔다. 롯데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과 밀월(蜜月)관계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롯데호텔의 세무조사로 재계에서는 롯데가 재벌 길들이기의 첫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돌았다. 한동안 ‘CJ그룹 다음은 롯데’라는 풍문이 나돈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오너 일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현 정부는 정권 초기 확실히 재벌그룹을 압박해 길들여야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쉽게 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인지도 모른다. 재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현 정부 들어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내세워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이 고강도 사정(司正)을 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증여세 과세’와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심상치 않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미국 인터내셔널해럴드트리뷴(IHT)가 이재현 CJ 회장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부실한 경제부터 먼저 챙겨야한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법인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조 3441억원이나 줄었다. 예전보다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이야기다. 글로벌을 향해 나가는 대형 그룹들은 그나마 낫지만, 내수가 중심인 대부분 기업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로 어닝쇼크에 휩싸여 있다.

우려스럽다. 경제민주화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경제가 먼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고 난 뒤에 민주화도 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내수를 이끌어가는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어진다면 이들이 가져올 파장이 어떤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다. 결국, 내수가 무너지면 그다음에는 어떤 민주화 바람이 불게 될지 의문이다. 동탁의 공포 정치에서는 아무도 바른말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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