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기일(12월2일) 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난 22일 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강행처리하면서 생긴 일이다.
◇ 내년 예산안 법정기일 통과 사실상 무산
야당이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위해 소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가 지난 25일로 나흘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계수소위가 정상화되면 주말인 오는 26, 27일에도 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 내달 2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전날까지 여야 간사 간 `물밑 접촉`을 이어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예정됐던 회의는 아예 취소됐다. 여당은 예산안의 내달 2일 국회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일단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내달 9일 처리를 목표로 야당을 기다린다는 전략이다.
◇ 산업활동,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 줄줄이 발표
경제지표 중에선 통계청이 30일 내놓는 `10월 산업활동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활동의 핵심인 광공업생산은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감소(전월 대비)했다가 지난 9월 3개월 만에 반등한 바 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 와 내수부문 위축 여파로 산업 활동 관련 지표가 다시 악화됐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이에 앞서 한은이 28일 발표하는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경제가 호전되는 징표를 발견될지 관심사다. 지난 10월 제조업 BSI는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도는 82를 기록했다. 특히 11월 업황전망 BSI는 82를 기록해 2009년 8월(80) 이후 가장 낮았다.
내달 1일엔 지식경제부가 11월 수출입동향을 내놓는데 수출 증가율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수출 증가율은 8월 25.9%에서 9월 19.6%,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9.3%로 크게 둔화됐다. 특히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율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염려되는 대목.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지난 10월 18.9%를 기록하면 9월(39.4%)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일단 한국은행이나 지식경제부는 11월 수출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가 커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 5년만에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물가 낮추기 꼼수?
내달 1일 발표되는 11월 소비자물가도 관심사다. 5년 만에 바뀐 물가지수 집계방식이 처음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3.9%로 4% 이하로 떨어졌다. 주목되는 것은 이번 개편에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릴 만한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물가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금반지가 조사품목에서 빠진다.
2009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14K금이 소비 대상이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중치를 산정하는 가구의 기준이 바뀌는 것도 소비자물가를 떨어뜨릴 요인이다. 그동안은 가중치를 낼 때 1인 이상 도시가구의 소비지출액만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1인 이상 전국가구로 확대된다.
2일에는 한국은행이 11월 말 외환보유액을 공표한다. 10월 말 외환보유액은 3110억달러였다. 외환당국이 최근 들어선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한 만큼 보유액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