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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일반 투자자에게 유동화된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내년까지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수출과 내수, 소비와 투자, 제조와 서비스업이 골고루 회복되면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5% 성장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성장률 4.6%보다 확대된 수치로, 올해보다 내년 경기가 더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경기가 나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번 회복 범위나 폭은 점점 확산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낙관했다.
특히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와 관련해 "미국 경제가 주택 경기에 의존하는 부분이 적고 우리 수출의 경우 미국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며 "미국의 부족한 부분이 중국 등 신흥경제권의 고도 성장으로 상쇄해 준다면 세계 경제에 비교적 큰 영향없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인플레 우려가 있지만 돼지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공급 애로로 물가가 오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말, 내년 1분기중 수급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중국은 내년 베이징 올림픽과 서부 대개발이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것 등을 감안하면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올림픽 이후에도 상당히 높은 성장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민이 빠른 속도로 중국 경제에 적응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고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리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급격한 청산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질서있게 엔캐리가 줄어드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며 일부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에 대해서는 "80년대 초반 상대가격 수준에 도달했지만 각 국이 부담가능한 범위"라면서도 "여전히 석유 수요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 현재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PF 부실문제과 관련해서는 "유동화된 부분이 문제"라며 "유동화된 22조원 중 80%는 은행이 갖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일반 투자자들에게 건너간 유동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사전에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지방의 미분양 물량의 경우 수요가 있는 쪽에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분에서 받아줄 것"이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5000호 가량은 정부가 매입하고 2만호는 민간 스스로 리스 등 임대방식으로 처리하면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제도와 법령은 아직도 낙후된 부분이 있어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