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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당국에 올해 증가 목표로 2조1200억원을 제시했지만,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작년 말보다 2조3202억원 늘어났다. 8월 말에는 증가 폭이 3조8246억원까지 불어났다가 신규 대출을 조이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해 규모를 줄였다. 신한은행도 이미 지난달 기준 증가액이 목표치(1조6375억원)를 웃도는1조9668억원까지 늘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의 증가액도 8651억원, 1조7111억원으로 각각 목표치 대비 95%, 85%까지 찼다. 이에 은행들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중단하고 있다. 제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도 올해 총량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연말은 주택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대출 절벽’이 심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작년 말에도 은행들이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창구를 닫거나 우대 금리를 축소해 대출 금리를 올리는 사례들이 나온 바 있다. 당국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런 와중에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나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 밖에도 현재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일정 수준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정부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은 데다 자칫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을 떨어트릴 수 있단 지적도 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높여 보유세를 강화하는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