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전광훈 퇴원하자마자 압수수색…경찰, 수사 박차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세자릿수대를 유지하면서 정부가‘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교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달 안에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잔지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도 교회 측이 연이어 정부 비판만 하자 시민들도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주 사건 키워드는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논란 지속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끝 △연이은 태풍에 시민 불안 등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퇴원하자마자 경찰 사택 압수수색 등 수사 박차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약 2주간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한 직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각에선 전 목사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발언이나 신도들의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빗나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선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이 국가를 부정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거짓 통일정책으로 국민을 계속 속인다면 한 달 동안 지켜보다가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다”며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은 틈만 나면 나와 교회를 제거하려고 선동했고,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지만 국민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했다”며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는 시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곧바로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2일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사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전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도 막대한 구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교회 관련 확진자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약 55억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도 다음주중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광화문 국민을 마녀로 몰면서 약발이 안 먹히자 구상권 청구라는 비열한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협 합의…전공의 반발, 시민단체도 “납득 못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전공의 간 갈등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해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고 시민사회계도 ‘밀실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의료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협은 대립해왔는데요. 지난달 24일부터 전공의, 전임의(펠로우)가 파업에 나서며 국민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4일 기나긴 협상 끝에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면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시험을 재접수하고 시험에 응시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이날 의협과 정부, 여당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졸속 합의라면서 합의문에 의료 정책 ‘철회’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선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전공의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계도 의협과 합의를 이룬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양측의 합의가 ‘밀실 야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일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양대노총 등 176개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한 의협을 비판했습니다.

4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해변에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면서 유입된 쓰레기가 널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마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마이삭에 하이선까지 ‘태풍 비상’

지난 장마 폭우 피해가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에 연이어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경상도를 관통한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재민은 26명이 발생했고, 27만 가구는 강풍으로 인한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마이삭은 최대풍속이 초속 45m로 우리나라 영향 태풍 역대 4위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숨진 A씨는 3일 오전 1시 35분쯤 태풍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파손되면서 유리 파편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상자 B씨도 깨진 유리창에 발등과 뒤꿈치가 찢어졌습니다.

시설 피해도 컸는데요. 모두 85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시설로는 신고리원전 4기의 운영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외부 전원 이상에 따른 자동 정지로 방사능물질 유출은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침수 24건 △가로수 파손 11건 △신호등 파손 34건 △가로등 파손 21건 △전신주 파손 19건 등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동반한 강풍으로 인해 정전 피해를 겪은 가구는 모두 27만8601가구에 달했습니다.

마이삭은 고산관측소에서 최대풍속이 45.0m로 집계돼 2002년 ‘루사’의 43.7m를 제치고 4위에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풍속 1위는 2003년 ‘매미’ 51.1m, 2위는 2016년 ‘차바’ 49.0m, 3위는 2000년 ‘쁘라삐룬’ 47.4m입니다. 3일 새벽 마이삭은 동해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다음주엔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남해안에 상륙한 뒤 우리나라를 세로로 관통할 전망입니다. 하이선은 6일 일본 가고시마 남남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한 뒤 6일 밤부터 제주 서귀포에 접근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이선의 예상 경로상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해 한반도를 세로로 관통하고 이 시기 태풍은 매우 강한 상태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