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대결]"부동산 민심을 잡아라"…부동산 공약 4黨4色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여야의 정책대결이 본격화하면서 각당의 부동산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집값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9번 걸쳐 나온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부동산 공약 대결도 뜨거워지고 있다.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한 각 당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추가 규제로 구분된다.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주택 10만호 공급 약속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 (5만 가구)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4만 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부지, 국공유지 활용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놨다. 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하며 상환 기간은 연장한다. 아울러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오는 2022년까지 100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 성토하며 세금과 대출,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먼저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가 9억 원 이상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등 각종 세금 및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통합당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서울 기준 현행 40%에서 60%로 풀어주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라는 기치 아래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내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이다. 종부세율을 1주택자는 최고 1%포인트(P), 다주택자는 최고 3.5%P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전월세 계약기간 9년 보장, 고위공직자 2주택 보유 금지 등을 약속했다. 민생당은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를 면제하는 대신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종부세를 더 내는 누진적 세율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당국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모두 없애 대출 수준을 시장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