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고로 한해 4만명 사망…미국이 총기규제 못하는 이유

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엘파소에서 지난 토요일 발생한 총격 사건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있다[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그가 나도 쏘러 오나요?”

미국 텍사스 주 엘파소 월마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부모를 모두 잃은 5살 스카이린 잼로스키(Skylin Jamrowski)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한 말이다.

CNN에 따르면 스카이린의 엄마는 그녀의 입학 준비물을 사기 위해 월마트에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스카이린의 아빠는 아내를 지키려 총격범에게 뛰어들었다 목숨을 잃었다. 부부는 지난 3일 미국 텍사스 주 엘파소 월마트에서는 발생한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이다. 이날 참사에 22명이 숨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 내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총기규제 강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같은 당 대선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역시 “총격 소식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며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 만연한 총기 폭력 종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4일 기자들과 만나 총기규제와 관련해 “(총기 사건이)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총기사고 현황을 조사하는 사이트 ‘건 바이올러스(gun violence)’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0명 이상이 사망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은 8건이다.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기 사건만 올들어 255건에 달하고 9000명이 사망했다.

미국인구는 3억여명. 이들이 소지한 민간 총기는 총 3억9300만정으로, 1명당 1.2정꼴이다. 세계 인구의 4%인 미국인이 세계 민간 총기의 42%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본부CDCP)에 따르면 2017년 자살, 살해 등 총기로 인한 사망자수는 무려 3만 9773명에 달하다.

◇헌법에 총기소유 기본권으로 보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에도 미국 내 총기 규제 법안이 번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총기 소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다.

미국 수정 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가지고 휴대하는 시민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총기규제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반대파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총기규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수정 헌법 2조는 미국 건국 초기시절인 1791년 제정됐다다. 당시 따로 군대가 없던 미국민들은 자신의 재산과 목숨은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헌법에 총기 소유에 대한 관리를 명시했다. 이같은 정신이 2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미국내에는 해당 법 조항 때문에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시대착오적인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개헌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미국 헌법상 상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 상원의원 67명과 하원의원 290명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2011년부터 하원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총기 규제 법안은 대부분 시작하기도 전에 가로막히곤 했다.

이마저도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하원을 통과한 후에 미국 모든 주의 4분의 3이 개정안을 비준해야한다. 즉 미국 51개 주 중 최소 38개 주가 헌법 개정에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정헌법 2조를 개정한다고 해서 바로 총기를 규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후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만들어 입법한 수 또다시 상하원의 승인을 거쳐야만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미국총기협회 영향력 막강…로비·홍보에 수천억원 지출

미국 정치과 사법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총기협회(NRA)도 문제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엘파소 총기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는 미국 총기협회(NRA)와 총기 제조사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NRA는 대관 로비와 홍보에만 연 2억 5000만 달러를 지출한다. NRA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후원단체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NRA로부터 3600만 달러를 후원받고 총기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로비를 위한 돈뿐만 아니라 수백만명이 넘는 회원 숫자도 NRA의 힘이다.

이들은 전 현직 대통령과 관료, 의원, 법관 등을 포함한 500만 명을 회원으로 두었다. NRA활동 협조 여부에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인사들은 대부분 A 등급으로 최소한의 총기 규제에도 반대한다. 이에 2012년 26명이 사망한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이후에도 규제안은 한 건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6일(현지시간) 텍사스 엘파소의 월마트에서 시민들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지난 3일 이곳에서는 총기 사건으로 총 22명이 숨졌다. [사진=AF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