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주년]北 '무성의'에 군사합의 제자리, 국방개혁도 여전히 '미완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7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 2.0’ 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 2년 간의 안보 분야는 국방개혁 2.0 추진과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방개혁을 중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이 처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국방개혁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구조·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등 4개 분야 42개 국방개혁 2.0 과제를 선정했다. 계획 수립에만 1년이나 걸릴 정도로 국방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병 복무기간이 단축됐다. 병력 수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군인을 전투부대 위주로 재배치하고 행정 업무 등은 민간 군무원들이 맡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능력 향상과 첨단군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막대한 재원도 쏟아붙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개혁 예산은 270조 7000억 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더해 남북간 군사합의 이행도 추진하고 있다. 이 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한 추동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남북한은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감시초소(GP) 시범철수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한강하구 공동이용 보장 등의 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상당 부분 완화시켰다. 현역 군인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며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조치들을 검증한 것은 분단사에서 처음있는 일이었다.

지난 해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평양공동취재단]

하지만 국방개혁 2.0은 조직 논리와 여론 반발에 부딪혀 여전히 미완성이다. 군사합의 이행 역시 북한의 무성의로 제자리 걸음이다. 국방 분야가 보수와 진보 간 극심한 이념갈등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작전개념 정립과 이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및 소요전력 확보 방안은 아직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나도록 개혁안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 국방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병철 여시재 선임연구원은 “국방개혁이 아직까지 성과있는 모습이 아닌 이유는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내부 군인들과 관료들 중심으로 국방개혁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군이 사회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국방개혁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역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원활히 이행되는 듯 보였지만, 올해들어선 지지부진한게 사실이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현 정부의 방향성은 옳지만, 국민들 기대수준을 현실보다 너무 많이 높여 놓은 것은 외교안보 정책의 동력을 잃게하는 원인이 됐다”면서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1차적으로는 그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악용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 역시 북미 관계에만 집중해 주변국과의 관계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