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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30일부터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해 거래자 계좌와 가상 화폐 거래소 계좌가 같은 은행일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기존 거래 계좌의 실명 거래 시스템 전환 외에 투자자 관심이 컸던 신규 투자를 위한 계좌 개설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실명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 신한은행·IBK기업은행·JB광주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 중 신규 계좌를 열겠다고 나서는 은행이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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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신규 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것은 정부의 압박 영향이 크다. 실명제와 동시에 시행하는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이 돈세탁 징후가 있는 거래소와 거래를 텄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중단했던 가상 화폐 신규 거래 계좌 발급 여부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지만, 실제 이를 실행에 옮기기엔 부담이 커진 것이다.
미국 금융 당국이 한국의 가상 화폐 거래 실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은행의 관련 영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州) 금융감독국(DFS)은 앞서 지난 18일 신한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KDB산업은행·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 뉴욕지점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가상 화폐 거래에 관한 은행 내부 규정과 최근 금융감독원·금융거래분석원(FIU)이 실시한 가상 화폐 거래 검사 내용을 달라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미국 측이 자료 제출 요청을 컨피덴셜(비밀)로 명시해 은행들이 요청 사실이 공개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북한의 가상 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가능성 등 대북(對北) 금융 제재를 목적으로 한 자료 요청이라는 정치적 해석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가상 화폐 거래 중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간 큰 은행은 없으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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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 가상 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는 지난 26일 해킹 사고로 고객이 맡긴 580억엔(약 5600억원) 규모 가상 화폐를 탈취당했다. 피해자만 26만 명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사고다. 부실한 보안 시스템이 고객 피해로 이어지며 투자자 불안감을 키운 것이다.
이 같은 정부 규제 불확실성, 심리적 악재 등의 여파로 불붙었던 가상 화폐 투자 열기는 차츰 가라앉고 있다.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1330만원을 밑돌며 최근 들어 1200만~1300만원 선을 횡보하고 있다. 연초 2500만원까지 치솟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지금의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 화폐 신규 투자자를 위한 계좌 개설 여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며 “거래 실명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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