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 경상성장률 어렵다"‥꺼지지않는 증세론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향후 4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5.7%로 전망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부쩍 강조하는 정책목표인 ‘경상성장률 6%’에 다소 모자라는 수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2015~2018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은 5.7%로 전망됐다. 정부의 같은기간 전망치(6.1%) 보다 0.4%포인트 낮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 비교. 자료=국회예산정책처·정부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GDP디플레이터)을 더한 수치다. 명목성장률이라고도 한다.

예산정책처의 이같은 전망치는 올해(4.6%) 보다는 1%포인트 이상 크게 높아진 것이다. 예산정책처 측은 “완만한 세계경기 회복으로 우리나라 수출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경상성장률 목표치인 6%에는 모자란다. 게다가 최 부총리는 점차 경제정책의 중심을 실질성장률에서 경상성장률로 바꾸는 추세다. 지난 2분기 GDP디플레이터가 0%대에 머무는 등 저물가 추세가 완연한데, 이는 우리경제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가가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되면, 기업과 가계는 돈을 쓰지 않게 되고 결국 경기는 더 침체된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세론이 꺼지지않고 있다. 최 부총리는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증세는 없다”고 못박았는데, 그 전제가 경상성장률 6% 달성이었다. 경상성장률이 6%에 미치지 못하면 세수 부족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보고서에서 “직접적인 증세방안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에는 여당 일각에서도 “직접세 증세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세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인 만큼 증세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내년 실질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실질성장률 역시 정부 전망치(4%) 보다 다소 낮다. 예상정책처 측은 “수출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