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융안정委 신설.. 토빈세 추진"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는 4일 집권시 거시건전성 정책을 총괄할 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하고, 토빈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금융지주(053000) 민영화를 조속히 시행하고, 충청·강원권 지역은행 설립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정책을 발표했다. 대선주자 가운데 금융산업에 특화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안 후보 캠프가 처음이다.

안 후보 측은 우선 금융개혁의 5대 과제로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 정착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시장 위기대응 능력 제고 ▲가계부채 및 하우스 푸어 대책을 제시했다.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등 경제주체 규모·성격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정부지분 매각을 조속히 시행하고,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광주·경남은행은 분리 매각해 지방은행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은행이 미비한 충청권과 강원권에도 금융수요를 파악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액창업투자법을 제정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기업과 영세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금융공사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신설키로 했다. 특히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금융안정위원회’신설, 거시건정성 정책과 금융 위기관리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체계를 내놓았다.

이밖에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해 예금자보호상품을 제외한 모든 실적형 금융상품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자율 상한 25%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제정키로 했다.

금융시장 위기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독립성을 제고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토빈세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토빈세 도입의 구체적 시기는 국제 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안 캠프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