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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한은 "가계부채, 부실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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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선 기자I 2010.10.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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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능력 양호·차입비율도 높지 않아"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한국은행은 18일 "현재로선 가계부채 부실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금융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은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한은은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은 원리금상환능력이 양호한 중상위 소득계층이 보유하고 있고,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으로 주택가격 대비 차입비율이 높지 않은 데다,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08년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84.7%는 중상위 소득계층인 3~5분위 계층이 보유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0.6%에서 7월 0.7%, 8월 0.8%, 9월 1.0% 등으로 조금씩 높아졌지만 아직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다만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주택가격 불안과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 증대, 소비 및 경기변동성 확대, 성장잠재력 저하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계속 유의해야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지난 7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하더라도 가계가 늘어난 이자를 부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대출금리 수준이 매우 낮은데다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클 수 있지만,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중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5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은 편이라 전체적으로 볼 땐 이자상환부담이 크진 않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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