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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중수청은 법률 지휘…내란 특수본 '엇박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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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11.17 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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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수본, 중수청·경찰 공동 본부장 체제
경찰·중수청 업무 분리, 사무실도 따로
수시 실효성 의문에 중수청 수사 역량 약화 우려도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12·3 비상계엄 잔여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공동지휘 체제로 꾸려질 예정이다.

직접 수사는 경찰이 맡고 중수청은 법률 검토와 지원만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근무 장소도 별도로 운영할 전망이다. 지휘부는 공동으로 구성하지만 실제 업무는 분리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수본 수사의 실효성과 수사 과정에서 두 기관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공동지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청사 전경.(사진=노진환 기자)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청사 전경.(사진=노진환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과 경찰은 내란 특수본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협의 중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경찰이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맡고 중수청은 법리 검토와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다. 두 기관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대신 기존 사무실을 각각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수본 운영의 핵심은 공동지휘 체제다. 과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는 검찰이 지휘부를 맡아 수사를 총괄했다. 이번에는 경찰과 중수청에 각각 본부장을 한 명씩 두고 조직을 운영한다. 그러나 수사 실무와 법률 검토를 별도로 맡는 만큼 두 기관의 권한을 어디까지 나눌지가 관건이다. 압수수색 필요성이나 수사 대상의 범위를 두고 의견이 충돌할 경우 이를 조정할 절차도 필요한 상황이다.

공동본부장으로는 김정환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사법연수원 37기)과 강일구 경무관이 각각 거론된다. 강 경무관은 경찰에서 기존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국장은 반부패수사국장직과 특수본 업무를 겸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이 특수본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데는 인력난이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정원의 약 34%를 채우지 못했다. 일부 간부 자리도 공석인 데다 검사 출신 수사관도 부족한 상황이다. 핵심 수사부서 책임자가 여러 보직을 겸하면서 특수본까지 맡게 되면 기존 업무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수본은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등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종합특검에서 넘겨받은 미처리 사건도 46건에 달한다. 다만 이 사건이 모두 내란 관련 사건은 아니어서 실제 특수본이 맡을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특수본 출범을 두고 ‘기존 내란 수사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검찰과 경찰, 공수처, 여러 특검을 거치며 이어졌다. 주요 피의자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새로운 혐의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존 사건을 되풀이하는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특수본 수사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수사의 항구화를 경계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내란 사건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2차 종합특검 때부터 중복 수사와 무리한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추가 수사의 실익도 불분명한데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수청 수사관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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