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작물 변경…벼보다 수익성 낫다는 확신 줘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쌀 생산과잉과 관련해 정부가 벼재배면적조정제 등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 시행했지만 농업계 반발이 크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타작물 생산으로 유도해 수요보다 높은 쌀 생산을 막겠다는 조치인데,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타작물로 전환하려면 논콩(논에서 재배 가능한 품종) 전문생산단지와 같이 생산부터 가공까지 시스템화하고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료 차액보전과 후계농 육성자금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주를 이룬다.

(사진=뉴시스)

4일 윤관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벼 재배면적조정제와 관련해 “재배면적을 줄이면 농민의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당장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니 반발이 큰 것”이라며 “재배면적 조정으로 쌀값 안정과 타작물 전환에 따른 장기 비전, 그리고 인센티브가 확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농민과 소통해야한다.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율적인 농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부가 농가별 감축면적 통지와 페널티를 없앤 것은 다행스럽다”고 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벼재배면적조정제 최종안을 통해 농가별 감축면적 통지와 페널티(공공비축미 배정 배제·직불금 감액)는 없애고 준고랭지(400m 이상), 계단형 논 등 조건불리 지역은 밭작물 전환으로 유도하는 등 자율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략작물과 친환경 작물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윤 사무총장은 타작물 전환과 관련해선 “벼농사는 이미 시스템화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타작물로 쉽게 전환하지 못한다”며 “기계화하고 벼보다 수익성이 나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논콩의 경우 정부가 관련 정책을 잘 짰다. 콩 생산단지를 조성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지역특화 콩 제품 개발까지 연계하는 등 시스템화도 잘 돼 있다”며 “쌀 생산과잉을 막으려면 재배면적 감축과 연계해 논콩처럼 타작물도 시스템화와 수익성이 나게끔 하고,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등 과감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논콩 재배면적은 2016년 약 4422ha(헥타르)에서 2023년에는 1만8314헥타르로 약 4배 확대됐다. 생산량도 같은 기간 7만5448t에서 12만5000t으로 늘어났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양곡정책은 장기적으로 가야한다”며 “밥쌀용 수요는 한계가 있다. 가공식품 및 해외 수출 등 새로운 수요 창출 위한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타작물 전환시 논콩으로 몰려 콩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농지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콩 외 다양한 작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직불금 등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 편성시 농업 전반에 필요한 사업 예산도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최 정책조정실장은 “추경을 통해 비료 차액 보전이나 사료구매용 대출 지원,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 농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영농활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