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 불법이야"…맹인 일자리 뺏는 마사지숍

우리나라엔 총 260여만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전체 인구의 약 5%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엔 직·간접적인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데일리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두 차례에 걸쳐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의 애로와 희망을 담아본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과거에는 일주일 치 예약이 다 찼는데, 지금은 일반 손님이 크게 줄어서 하루에 6~7명도 겨우 받아요. 노쇼도 많고요.”

경기도 수원에서 38년째 안마소를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남모(60)씨는 나날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데 비(非)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탓이다. 남씨는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 당국은 손을 놓아 버렸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안마 바우처로 겨우 연명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마소. (사진=연합뉴스)

◇정규 과정 밟았지만…무자격자들에게 밀려난 시각 장애인들

의료법 82조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운영·시술하는 안마소는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다.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이유로 2005년부터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에 문제를 제기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다섯 차례 있었지만 처음 한 차례를 제외하고 네 차례 연속 합헌 결정이 나왔다.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안마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은 녹록지 않다. 시각장애인 안마소는 전국적으로 1200여 곳, 자격증을 가진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3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실기실습과 해부생리, 의료임상 등 최소 2000여 시간 이상의 의학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비시각장애인들은 관련 교육을 100시간도 채 듣지 않은 채 무자격 안마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실효 효과도 입증되지 않아 불특정 시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 권한은 현실에서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불법 마사지 업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그 숫자를 집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스포츠 마사지, 발 마사지, 경락 마사지, 타이 마사지, 피부미용을 표방한 마사지 행위 등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제 이데일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안마소를 무작위로 선별해 문의한 결과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고용된 곳은 10곳 중 한 곳도 없었다.

일부 업소에서는 ‘테라피’, ‘스파’, ‘바디케어’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법망을 피해갔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소수 고용한 뒤 단속 시기에만 합법 행세를 하는 꼼수도 동원됐다. 한 마사지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저희는 통상적인 안마를 한다기보다 테라피로 관리가 들어간다”며 “자체적으로 테크닉을 개발해 왔고 법인 등록도 마사지업으로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네이버 포털 카테고리에 ‘마사지’ 업종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 실제 사업자 등록은 미용기구·화장품·도소매 무역 같은 다른 것으로 돼 있다”고 항변했다.

◇불법 마사지 업소 점검은 ‘유명무실’

마사지가 대중화됐지만 불법 마사지 업소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풋샵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에 대해 자료를 취합하고 경찰에 조사 의뢰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시술이 이뤄지는 현장을 잡아야 하고 시술받은 사람의 직접 진술을 받아야 하는 등 증거 확보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들은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대형 로펌을 고용하기 때문에 대응이 더욱 쉽지 않다. 경찰 입장에서도 퇴폐 업소가 아닌 이상 전국적으로 포진해 있는 안마소를 일일이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편견도 여전히 장벽으로 존재한다. 협회 관계자는 “직접 안마를 받아본 분들은 그 손맛을 기억하고 재방문하는데 처음부터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는 분들도 있다”며 “불법 프랜차이즈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부터 온라인 홈페이지 구성까지 자본력을 투입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세 시각장애인 안마소는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