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40%…법원장 5명도 도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심사대상자로 총 42명이 추려진 가운데 가장 많은 그룹은 서울고법 현직 부장판사(17명)로 40%를 차지했다. 검찰 출신은 단 1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현직 판사거나 판사 출신이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은 결과 법관 63명, 비(非)법관 11명 등 총 74명이 천거됐다. 이 가운데 42명(법관 39명, 변호사 3명)이 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했다.

42명 중 19명이 서울고등법원 소속이다. 이 가운데 17명이 부장판사, 1명은 법원장이다. 부장판사와 법원장 모두 남성이다. 나머지 1명은 여성인 박순영(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다.

현직 법원장은 5명 포함됐다. 윤준(16기)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해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김수일(21기) 제주지법원장, 박형순(27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이다.

특허법원에서는 김 원장과 함께 이숙연(26기)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그밖에 박영재(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윤승은(23기) 법원도서관장,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판사)도 심사대상이다.

지방법원 소속은 총 4명이다. 김광태(15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과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우라옥(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다.

단위: 명, 자료: 대법원

우라옥 부장판사,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더불어 황은영(26기) 황은영법률사무소 변호사까지 여성은 총 7명이다.

퇴임한 대법관이 남여 각각 1명인 가운데 추천위가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원하는 여론 등을 반영해 기존 대법관 남녀 성비를 유지할지 등도 관전 포인트다. 참여연대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해 11월 26~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ARS 국민여론조사에서는 ‘현재보다 여성 대법관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2.5%를 차지했다.

42명 중 변호사는 3명으로 조한창(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와 정영훈(20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은영 변호사다. 서울동부지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지낸 황 변호사는 심사대상자 중 유일한 검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보면 15기 1명(김광태 원로법관)을 필두로 27기 2명까지 13개 기수 모두 1명 이상의 심사대상자가 있다. 가장 많은 기수는 23기로 8명이다. 여성 7명은 23~27기에 포진돼있다.

단위: 명, 자료: 대법원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이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한동훈 장관의 퇴임으로 법률상 권한대행자인 이노공 차관이 법무부 장관 몫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에 이광형 총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안은지 창원지방법원 판사를 임명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 42명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수렴한 뒤 여러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조 대법원장은 그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